|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슈프림포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나 계엄군 병력투입 시간이 짧다는 점, 유혈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국헌문란행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슈프림눕시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의 결과들은 피청구인의 헌정파괴행위가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슈프림조던또한 "경고용 계엄,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 헌정질서에 초래한 명백한 파괴를 외면하고 있는, 일말의 헌법수호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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