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박람회올해 종료를 앞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세액은 국세 2조3290억원, 지방세 286억원으로 총 2조3576억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농가 경영비와 농·축협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
웨딩박람회일정◆농자재 영세율 등 경영비 직결 사항 많아=농가 경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사안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다. 이는 농민이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농업 개방 시기인 1989년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이어지며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민들은 지난해에만 1조690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농가 농업경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고, 최근 이상기후로 영농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은 마땅히 연장돼야 한다는 데 농업계 의견이 모이고 있다.
허니문박람회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자경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액 1억원(5년 합산)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로 후계농 확보가 시급한 만큼 농지 증여세 감면이 종료되면 영농 승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에게 연 240만원 한도로 장려 금리를 주는 저축으로, 특례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 갈수록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 격차에서 해당 저축이 완충제 역할을 했던 터라 비과세 연장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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