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니문박람회일정8년 이상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말로 종료될 상황이다. 축산농가의 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제도로 꼽혀왔다.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도 일몰 대상에=올해 일몰되는 조세 감면 대상에는 농·축협 경영과 존립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2025웨딩박람회대표적으로 농·축협 등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올해 종료된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농·축협의 신용·경제 사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만약 올해로 비과세 지원이 종료되면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2025웨딩박람회일정농·축협이 사실상 농촌의 주요 인프라를 도맡은 상황에서 비과세 일몰은 농촌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지원 종료로 농·축협의 예금이 이탈하면 전체 농·축협에 총 39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축협 한곳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서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77%가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제도가 농어민 등의 재산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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