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웨딩박람회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예탁금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축협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이는 농산물 유통과 농민지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축협 점포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 편의에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항목이다.
서울웨딩박람회일정◆농촌·농민 지원 위해 일몰 연장 필요=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일몰도 농·축협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현재 농·축협은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과 함께 일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9∼12%)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72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다만 2015년 전까지는 9%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는 1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2020년에는 저율과세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농·축협은 농민이 출자한 법인이고, 농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이 연장돼야 각종 농촌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다.
서울웨딩홀지방세에선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농민이 대출받을 때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감면 세액은 약 130억원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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