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김치냉장고올해에는 '대학들 등록금 동결 동참 잇따라'란 뉴스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 사립대학들이 대체로 등록금을 올리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건양대가 지난달 23일 학부 등록금을 5.1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송대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대전대가 유일하게 지난달 17일 등록금을 동결하는 고심어린 결정을 내렸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 길게는 17년 가량 지속돼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굳이 언론용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대학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재정난 탓에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말이 아니라고 하니 엄살은 아닌 것 같다.
냉장고렌탈이제 대학들은 퇴직 등으로 교수 빈자리가 생겨도 정년 트랙을 채용하지 않는다. 교수 충원율에 문제만 없으면 되기 때문이다. 학사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직원은 충원이 멈춰 상당수가 겸직이다. 이 관계자는 "냉난방 설비가 20년 이상 노후해 고장이 나도 부품을 구할 수 없다. 빈 강의실의 다른 냉난방 기기에서 부품을 빼다 교체한다"고 전했다.
정치의 개입이 등록금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를 막았다. 교육의 질 제고나 사학 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반값 등록금' 같은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등록금 인상은 금기어로 굳어졌다. 종종 터져 나오는 사학 비리는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lg냉장고렌탈교육부도 정치권 눈치에 미봉책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인상 움직임 때마다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이나 정부 사업 인센티브 제공 같은 무마 정책을 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들이 그런 '채찍과 당근'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대학들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한 공개 논의에 소홀한 채 정국 혼란으로 정부 장악력이 떨어진 틈을 노렸다는 시선은 감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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