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웨딩홀전문가들은 통폐합에만 의존한 교육 정책은 농촌 소멸 속도를 높인다고 경고한다.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면지역 학부모들은 언제 학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 읍내로 이사간다”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통폐합으로) 문제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고 꼬집었다.
부처 정책간 엇박자도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교육부가 펼치는 통폐합 정책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수원웨딩홀추천통폐합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우선 지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공론장을 만들자는 제언이 이어진다. 순천의 ‘정담회’ 같은 모델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양 교수는 “정담회는 방학 중 아이들의 학습 격차,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인턴문제 등 지역사회가 집중해야 할 의제를 발굴한다”며 “시의원·장학관·교사·학생 등 많게는 3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며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웨딩박람회일정절대인구 감소 속에서 학교의 ‘적정 규모’를 심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에는 학교규모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기준이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학급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례 등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기준으로 제시하는 학생수 60명이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적정 학교규모를 ‘12학급에서 18학급 이하’로 규정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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