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빌리지미 정부의 이런 계획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다. 관세 장벽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구상에서 비켜 있을 공산이 높다는 뜻이다. 2022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을 보면, 두 나라 간 무역에서 품목의 약 98%에 관세가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의 구체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한 예로 관세 부과 기준을 ‘무역 적자액’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막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랜트전문가들은 상호 관세보다는 미 정부가 검토 중인 무역협정 변경과 보편 관세 도입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오는 4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전반적인 관세 정책을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을 보면,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지난해(1~11월) 수출금액 기준 1.9% 감소하며, 중국·캐나다·멕시코에만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총수출 감소 폭이 0.1%를 크게 밑돈다. 양지원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편 관세 부과 여부가 한국의 수출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소수인종 채용 등을 장려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잇달아 폐기·축소하고 있다. 반면 정작 이 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주주들의 비판을 의식해 인종차별 논란에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아마존이 지난 7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4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전년도까지 회사의 인사 정책 방향으로 언급했던 ‘포용과 다양성’(inclusion and diversity)이란 문구가 사라졌다. 앞서 이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디이아이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장기렌트카가격비교구글과 메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20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2025년까지 회사 고위직 가운데 비백인 및 여성 등 소수자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이 계획을 철회했다. 또 2014년부터 발간한 ‘연례 다양성 보고서’도 계속 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지난달 회사 내 디이아이 정책 부서를 없애고 관련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 자넬 게일 메타 인사 담당 부사장은 사내 공지에서 “미국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노력을 둘러싼 법적 및 정책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Home
> 공지사항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