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성추행이 행정조치는 지금도 유효하다. 대한적십자사도 "2016년의 행정조치가 유효하다"고 답했다. 지역혈액원이 이 조치를 근거로 '주말과 공휴일 근무 시 수당'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사례도 있다.
서울남부혈액원은 2022년 4월 직원 2명의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공제 조치했다"고 명시했다. 인천, 대전·세종·충남, 경남혈액원이 대한적십자사의 '행정조치'를 무시한 채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다. 그 특근수당이 국민의 혈세란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 문제점➌ 모럴해저드의 확산 = 심각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란 점이다. 주말·휴일 단체헌혈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혈세를 갉아먹은 혈액원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급했던 인천, 대전·세종·충남, 경남혈액원 등 세곳 외에 광주·전남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부산혈액원, 전북혈액원도 멋대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대한적십자사 전체 혈액원 15곳 중 7곳이 규정에도 없는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다.성범죄전문법무법인
특근수당을 한두해 지급한 것도 아니다. 가령, 전북혈액원은 2015년부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특근수당을 지급했다. 인천혈액원은 2016년, 경남과 부산혈액원은 2017년부터 특근수당을 줬다. 2016년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시 휴게 시간을 공제하라'는 행정조치를 대놓고 어긴 셈이다. 대한적십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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