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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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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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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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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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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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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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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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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전문변호사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공식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예산 삭감이었다. 국회의 예산 삭감엔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예비비를 과하게 쓴 게 논쟁의 도마에 오르면서 '예산삭감→비상계엄→탄핵'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더스쿠프는 '尹의 스텝은 섣부른 용산행부터 꼬였다(630호ㆍ2024년 12월 30일 발행)'를 통해 이 과정을 상세하게 짚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선택한 공간 중 '논쟁'을 불러일으킨 곳이 용산만은 아니란 점이다. 視리즈 '尹의 논쟁적 공간: 잘못 끼운 첫단추' 3편에선 한남동 관저를 들여다봤다.
■ 논란➊ 관저 선정 과정 =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과 마찬가지로 선정 작업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에 따르면 장미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 관저 후보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다.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속도도 빨랐다.
상속변호사그런데 2주 후 관저 후보지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김건희 여사가 특정 풍수가와 함께 관저를 답사한 게 아니냐는 풍문이 돌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풍문은 "김 여사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의 출발점이 됐다.
■ 논란➋ 예산 낭비 = 급작스럽게 변경된 탓인지 관저 리모델링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2022년에 집행한 리모델링 예산만 2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실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대부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묶여 있는 데다, 대통령실이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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