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홀가격농식품부가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힌 농지 제도 개편방안을 향해 제기되는 ‘농지 보전 소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나 농지 전용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지 확보 등 기본 원칙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투기와 우량농지 훼손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도 “절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월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을 앞두고 현장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웨딩홀추천
웨딩홀견적송 장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직불금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페널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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